#28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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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의 조사대상과 관련된 부분을 일부 발췌한 것이다.
이 규칙에 따라 2010년 1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인구총조사 때 <보기> 중 A씨 집에서 조사되어야 할 사람을 맞게 고른 것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3.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5. "상주(常住)"란 일정한 장소에서 거주한 기간과 거주하려는 기간을 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① 인구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대한민국 영토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공무(公務)로 체재 중인 사람과 그 가족
3. 대한민국 영토에 상주하는 외국인. 다만, 외국인 중 군인·군무원·외교관과 그 가족 및 국제연합·외국정부의 공무로 체재 중인 사람과 그 가족은 제외한다.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인구총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가구(특별조사구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제9조(특별조사구의 지정 및 조사) ② 특별조사구의 인구총조사에 관한 업무는 특별조사구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3. 국군의 부대 또는 함선에 상주하는 사람: 국방부장관이 부대 또는 함선별로 조사
——————————— <보 기> ———————————
A씨네 집은 창원에 있으며, 현재 A씨 가족들의 거주상태는 다음과 같다.
○ A의 어머니 B는 몇 년째 치매로 A의 집에서 와병중이다.
○ 노모의 간병문제와 A의 외도 때문에 A와 부인 C 사이에 다툼이 커져서, C는 2년 전부터 울산의 친정에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 A와 C 사이의 큰아들 D는 작년에 입대해서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 둘째인 딸 E는 서울의 모 대학 2학년으로 기숙사에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은 상태이다.
○ 막내 F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뉴질랜드에 반년 간 어학연수를 가 있다.
○ 부인 C와 별거하게 된 뒤로 B의 병수발과 집안일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가사도우미인 G가 거의 도맡아왔다.
G는 A의 집에 입주해서 살고 있다.
○ F까지 어학연수를 떠난 뒤로 A는 1주일에 사흘 정도는 내연관계인 H의 집에 가서 지내고 있다.
인구총조사 기준시점인 11월 1일에 A는 H와 해외여행을 떠나 집에 없다.
○ 2010년 7월 중순에 G의 여동생 I가 취업하여 입국하였는데 집을 구할 때까지 당분간은 A의 허락을 받아 G의 방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① A, B, E, F ② A, B, E, G
③ A, B, G, I ④ B, C, E, F
⑤ B, 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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