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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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은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 중 제시된 자료와 입장이 다른 것은?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에 대해 다수의 보건의료학자들은
국가 건강보험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에
부합하며, 전 세계적인 경험을 통한 교훈이라고 보고 있다.
의료부문에서 신자유주의를 선택한 미국의 한계 및 부정적
결과와 유럽 국가들의 국가 건강보험의 유지 경험을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의
료시장주의자들의 논리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시대에 역행
하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의료민
영화 정책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① 미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은 의료부문에 대한 민간
자본의 개별적 투자나 병원운영이 활발하지 않은데 반해, 대기
업이 직접 병원을 설립 운영하고 민간보험회사, 제약산업을 소
유하는 등 대기업이 의료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우리사회
에서 경제논리가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의료민영화는 상당한 우
려를 낳게 한다.
② 미국식 민간의료보험은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
하고 의료기관과도 계약해 특정 의료보험 상품을 구매한 소비
자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우
리나라의 국가 건강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가입 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모든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기 때
문에 미국식의 민간의료보험의 무비판적인 도입은 문제를 일으
킬 수 있다.
③ 영리병원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데, 상품의 범위와 가격
에 대해 국가가 당연지정제와 진료수가를 제도를 통해 획일적
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위배된다.
④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서비스 활성화 방식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부유층에게는 다양한 상품에 따라 상당한 의료비를 지출
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국민에게는 건강이 악화되어 질병 증
상이 나타나야 비로소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우리나라에서 민영의료보험회사의 건강서비스 제공이 허용될 경
우 국민 개인이 어떤 민영의료보험회사의 어떤 의료보험상품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가 결
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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