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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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의 인물들에게 인정되는 저작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작권법
제O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O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
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표 1>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
| 성명표시권 |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 |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
| 저작재산권 | 복제권 |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 |
| 공연권 |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 | |
|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 전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권을 포함함 ●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 |
|
| 전시권 | 미술·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 | |
|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 |
| 대여권 |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 | |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
| 저작권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 | ||
|---|---|---|---|---|---|
| 저작인격권 | 공표권 | O | |||
| 성명표시권 | O | O | |||
| 동일성유지권 | O | O | |||
| 저작재산권 | 복제권 | O | O | O | O |
| 공연권 | O | O¹⁾ | |||
| 공중송신권 | 방송권 | O | O²⁾ | O | |
| 전송권 | O | O | |||
| 디지털음성송신권 | O | ||||
| 전시권 | O | ||||
| 배포권³⁾ | O | O | O | ||
| 대여권 | O | O | O | ||
| 2차적저작물작성권 | O | ||||
주 1) 실연이 방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함
3)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보 기>
윤종심 : '언젠가'라는 노래를 작곡하였다.
허 격 : '언젠가'라는 노래를 불렀다.
김태효 : '언젠가'라는 노래를 포함하는 TV프로그램을 제작
하였다.
박진형 : '언젠가'라는 노래를 음반으로 제작하였다.
유의열 : '언젠가'라는 노래를 동요로 편곡하였다.
① 윤종심은 동요 '언젠가'를 자유롭게 공표할 권리가 있다.
② 허격은 유의열에게 '언젠가'의 편곡을 허락할 수 없다.
③ 박진형과 허격은 모두 '언젠가'가 수록된 음반을 시청 앞 거리응
원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④ 김태효와 박진형 중 누구도 '언젠가'의 실연이 포함된 TV음악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송신할 수 없다.
⑤ 허격은 항상 '언젠가'의 실연의 방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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