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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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제시된 정책대안 중 동일한 모델에 입각한 정책대안끼리 묶은 것은?
최근 결혼이주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다문화사회'가 매우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모델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에게 주류사회의 핵심가치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회적·문화적으로 하나의 '중심' 혹은 '주류'를 강조하고 소수 집단 나름의 정체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주자들이 출신국의 언어·문화·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에 동화됨으로써 차별받지 않고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한다.
두 번째 모델은 각 집단 간 평등을 전제로 소수 인종 또는 이주민들이 자기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주류문화로의 편입이나 동화가 아니라 여러 문화들의 공존과 공생이다.
즉, 소수 집단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 각자의 문화적 특성을 지킬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세 번째 모델은 소수 집단의 가치 혹은 자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도구적 효용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용 또는 분리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노동시장과 같은 경제적 영역에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지만 복지혜택이나 선거권 등과 같은 사회적·정치적 영역에서는 배제시키는 것이다.
<보 기>
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언어로 방송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국제결혼가정)의 아이들에게 한국어 가정교사를 파견한다.
ㄷ. 3D 직종처럼 구인난이 심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체류기한을 두 배로 연장해 준다.
ㄹ. 지역 문화센터에서 여성 결혼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 요리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ㅁ.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자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통역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ㅂ. 다문화가정의 2세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ㅅ. 특정 색상을 가리키는 '살색'이라는 낱말의 사용을 금지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ㅁ, ㅂ
③ ㄴ, ㄹ, ㅂ ④ ㄴ, ㄹ, ㅅ
⑤ ㄷ, ㅁ,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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