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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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대상이 된 약관에 대하여 <정보>에 제시된 단계별 통제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기>의 사례에 핵심적으로 적용될 통제방식이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단, 2, 3단계에 해당되는 사례는 그 앞 단계의 통제를 통과했다고 가정한다)
<정 보>
오늘날의 약관은 보험, 은행, 운송, 증권, 신용카드, 전기·가스·주택의 공급, 할부거래 등 대부분의 거래에서 그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약관의 규제는 일반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각 거래분야의 특별법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관의 단계별 내용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표> 약관의 단계별 통제방식
| 단 계 | 통제방식 | 내 용 |
|---|---|---|
| 1단계 | 편입통제 |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이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는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통제방식 |
| 2단계 | 해석통제 | 약관조항을 여러 해석원칙에 따라 해석하고 이를 계약에 적용하여 사업자와 고객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통제방식 |
| 3단계 | 불공정성통제 | 약관조항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가를 심사하여 그 조항의 유효 또는 무효 여부를 결정하는 통제방식 |
<보 기>
ㄱ. A는 12개월 할부로 구입한 LCD TV가 1개월도 못되어 자주 오작동을 일으키자 이를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업체가 "구입 후 2월 내에 사용 중의 전자제품을 반환하는 경우 제품가격의 50%를 공제한다."라고 규정된 약관내용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A는 한국소비자원에 판매업체와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ㄴ.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B는 부(父)의 사실상의 배우자인 C가 운전 중 사고를 내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¹⁾의 모(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한다.
ㄷ. D는 자신이 보관 중인 국보급 민화에 대한 도난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甲보험회사와 도난보통보험약관과는 다른 별도의 합의내용을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D가 민화를 도난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당 민화가 자사의 도난보험약관 상의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였다.
ㄹ.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乙사는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으면서 체결한 근저당권²⁾설정계약서에 '포괄근보증³⁾'이라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자필기재를 하였으나, 그 후 자신이 별도로 대출받은 채무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ㅁ. E는 보험모집인 F로부터 상해보험약관의 면책사유인 겨울철 빙벽등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실제 빙벽 등반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였다.⁴⁾
ㅂ. 건설기계 판매대리상인 판매회사 丙은 판매대리계약 조건 상 건설기계 생산자인 G가 자신에게 미회수 매매대금에 관한 무조건의 이행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주 1)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근저당권 : 일정 기간 동안 증감·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3) 포괄근보증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주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불특정채무를 포괄하는 보증
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은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설명의무)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함
① 1단계 : ㄱ, ㅂ 2단계 : ㄴ, ㄹ 3단계 : ㄷ, ㅁ
② 1단계 : ㄴ, ㅂ 2단계 : ㄷ, ㄹ 3단계 : ㄱ, ㅁ
③ 1단계 : ㄷ, ㅁ 2단계 : ㄴ, ㄹ 3단계 : ㄱ, ㅂ
④ 1단계 : ㄷ, ㄹ 2단계 : ㄱ, ㄴ 3단계 : ㅁ, ㅂ
⑤ 1단계 : ㄷ, ㄹ 2단계 : ㄴ, ㅂ 3단계 : 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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