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지원사업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점수 배점표에 대한 두 가지의 안이다.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 평가항목 A 기준안 B 기준안 평가요소 배점 평가요소 배점 당해지역 연속거주 기간 3년 이상 20점 1년 이상 10점 1년 이상 3년 미만 15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점 동일권물거 주가구수 (세대주 포함) 3인 이상 20점 3인 이상 30점 2인 15점 2인 20점 1인 10점 1인 10점 소득 배점 없음 기준 소득 80% 이하 60점 기준 소득 80% 초과 100% 이하 30점 세대주 연령 60세 이상 20점 60세 이상 30점 40세 이상 15점 40세 이상 20점 30세 이상 10점 30세 이상 10점 근로활동 최근 1년 내 6개월 이상 근속 20점 최근 1년 내 6개월 이상 근속 10점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속 15점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속 5점 최근 1년 내 1개월 이상 근속 10점 사회복지 고려요소 중증장애인 가구원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0점 중증장애인 가구원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0점 65세 이상 가구원이 1인 이상인 가구 10점 65세 이상 가구원이 1인 이상인 가구 10점 미성년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 10점 미성년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 10점 최저주거 기준 미달여부 전용 부엌, 화장실 모두 결여 20점 배점 없음 전용 부엌, 화장실 중 1개 결여 10점 주거지원 필요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유 10점 범위 내에서 판정자 성적 평가 불안정 주거기간 알콜중독, 정신질환 기타 반사회성 등 정착가능성 소득을 통한 임대료 부담 가능성 자활계획서의 현실성과 최대 10년 거주 이후 주거독립가능성 각 10점 범위 내에서 판정자 성적 평가 주) 기준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임 --- ㄱ. 혼자 사는 단독가구의 거주인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ㄴ. 주거비 부담 능력이 높은 대상자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비판의 소지는 A안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ㄷ. A안은 B안에 비해 지원 신청자 간 점수의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ㄹ.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처와 단둘이 전용 화장실이 없는 주택에서 5년간 거주하는 42세 남성인 세대주 甲의 경우, 두 안에 따른 점수 차이는 15점이다. ㅁ. 쪽방에 단신으로 거주하는 59세 남성이 만성적 질환으로 근로능력이 취약하여 소득이 없다면, A안에 따를 경우보다 B안에 따를 경우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A안과 B안의 배점 기준 차이를 파악하고, 각 보기에서 설명하는 상황과 점수 산출 결과가 올바른지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A안과 B안은 평가 항목과 구간별 배점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A안은 소득 항목에 배점이 없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하지만, B안은 저소득에 최대 60점이라는 압도적으로 큰 배점을 부여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을 강력하게 우대합니다.

주어진 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A안과 B안의 두 가지 배점 기준을 보여줍니다. 각 안에서 점수가 크게 차이 나는 항목을 먼저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소득** 항목입니다. B안은 기준 소득 80% 이하인 대상자에게 최대 60점이라는 매우 큰 가점을 주어 소득 수준을 핵심 변수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A안은 소득에 대한 정량 배점이 아예 없습니다.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37번 해설

#37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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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37번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37번 해설 | QZip

2011(가)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37번

<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지원사업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점수 배점표에 대한 두 가지의 안이다.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

평가항목	A 기준안		B 기준안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요소	배점
당해지역 연속거주 기간	3년 이상	20점	1년 이상	10점
	1년 이상 3년 미만	15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점
동일권물거 주가구수 (세대주 포함)	3인 이상	20점	3인 이상	30점
	2인	15점	2인	20점
	1인	10점	1인	10점
소득	배점 없음		기준 소득 80% 이하	60점
			기준 소득 80% 초과 100% 이하	30점
세대주 연령	60세 이상	20점	60세 이상	30점
	40세 이상	15점	40세 이상	20점
	30세 이상	10점	30세 이상	10점
근로활동	최근 1년 내 6개월 이상 근속	20점	최근 1년 내 6개월 이상 근속	10점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속	15점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속	5점
	최근 1년 내 1개월 이상 근속	10점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속	5점
사회복지 고려요소	중증장애인 가구원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0점	중증장애인 가구원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10점
	65세 이상 가구원이 1인 이상인 가구	10점	65세 이상 가구원이 1인 이상인 가구	10점
	미성년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	10점	미성년 가구원 1인 이상인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	10점
최저주거 기준 미달여부	전용 부엌, 화장실 모두 결여	20점	배점 없음
최저주거 기준 미달여부	전용 부엌, 화장실 중 1개 결여	10점	배점 없음
주거지원 필요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유	10점 범위 내에서 판정자 성적 평가	불안정 주거기간 알콜중독, 정신질환 기타 반사회성 등 정착가능성 소득을 통한 임대료 부담 가능성 자활계획서의 현실성과 최대 10년 거주 이후 주거독립가능성	각 10점 범위 내에서 판정자 성적 평가

주) 기준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임

<보 기>

ㄱ. 혼자 사는 단독가구의 거주인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ㄴ. 주거비 부담 능력이 높은 대상자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비판의 소지는 A안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ㄷ. A안은 B안에 비해 지원 신청자 간 점수의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ㄹ.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처와 단둘이 전용 화장실이 없는 주택에서 5년간 거주하는 42세 남성인 세대주 甲의 경우, 두 안에 따른 점수 차이는 15점이다.

ㅁ. 쪽방에 단신으로 거주하는 59세 남성이 만성적 질환으로 근로능력이 취약하여 소득이 없다면, A안에 따를 경우보다 B안에 따를 경우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37 해설

2011(가)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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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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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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