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 면? --- **대한민국헌법** **제OO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OO조**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 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OO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 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 야 한다. **제OO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지 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OO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 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 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 ** ** ㄱ. A정당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최고위원을 지낸 당 원로 격인 甲의원(남성)을 그간의 공로를 고려함과 동시에 선 거정국의 관리와 새로운 인물의 지역구 출마의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에서 비례대표후보자로 추천하고 1번 순위 를 부여하였다. ㄴ. 소수당인 B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2% 밖에 획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B정당은 지 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비례대 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이 되었다. ㄷ.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 는 해당 지역구에 한하여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ㄹ.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전직 대통령 乙은 자신의 퇴임 이후에 대통령의 중임이 허용되도록 헌법개정안이 제안되고 최종적으로 헌법이 개정되었다면, 그 이후에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ㅁ.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C정당 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⑤ ㄷ, ㅁ 주어진 헌법과 공직선거법 규정을 바탕으로, 각 선지 상황에서의 적법성과 올바른 법 적용 여부를 판별합니다. 대통령의 중임 제한과 헌법개정 시 효력 적용의 범위, 비례대표 여성 공천 순위 규정, 지역구 동점자 처리 규정,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의석할당정당의 자격 요건과 배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안이 제안될 당시에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만 그 효력이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제안 당시 대통령이 아닌 사람에게는 개정된 헌법이 적용됩니다.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전체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채워야 할 뿐만 아니라, 명부의 홀수 순위(1번, 3번, 5번 등)에는 무조건 여성을 우선 배치해야 합니다.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17번 해설

#17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17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17번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17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