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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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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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표>는 차별시정위원회가 발표한 '혼혈인과 이주자에 대한 사회 통합 지원안'을 지원 대상별로 요약한 것이다.
제시된 정부의 다문화정책에 따를 때 <보기> 중 합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표> 정책 대상자별 다문화정책 비교
| 결혼 이민자 |
○ 간이 국적 취득 허용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 운영 ○ 한국어·문화 교실 운영 ○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운영 ○ 사회복지 지원 강화 ○ 아이가 있을 경우 최저생계보호대상 적용 ○ 「모성보호법」수혜 자격 ○ 임신·육아·양육에 적절한 환경 마련 ○ 모국어로 된 훈육 지침서 작성·배포 ○ 방문간호사 제도 |
| 국내 혼혈인 아동 |
○ 다문화 교과서 개발 ○ 일인 상담·멘토링 제도 실시 ○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실시 ○ 방과 후 지도 ○ 「차별금지법」도입 ○ 법 개정을 통한 병역의무 부과 ○ 국민 공모를 통해 '혼혈인' 용어 대체 |
| 국제 혼혈인 |
○ 부친이 한국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 국적 취득 허용 ○ 고용허가제에서 우선권 부여 |
| 이주 노동자 |
○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와 관련 공무원에게 다문화교육 실시 |
| 화교 | ○ 해당사항 없음 |
<보 기>
ㄱ. 결혼하여 농촌으로 온 베트남 출신 여성 A씨에게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주로 가족을 유지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다.
ㄴ.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가구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B씨는 정부가 실시하는 다문화교육의 대상이다.
ㄷ. 수십년간 국내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 온 대만 국적의 C씨는 그가 소속된 민족의 정체성이 존중되어 정부의 다문화 관련 정책의 대상이다.
ㄹ.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초등 2학년인 D군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D군을 '한국인'으로 키우는 것이다.
ㅁ. 한국인 남성 E가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 F와 동거하여 G군이 태어났다면 F에게 한국 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고용허가제에서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① ㄱ, ㄹ
②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201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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