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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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과 <표>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 정부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시행한다.
2021년
현재 적용되는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①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
야 하며 ② 해당 지역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어야 한
다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①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
과해야 하며 ② 해당 지역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의 60% 이
하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조정대상지
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분양
권 전매 제한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표> 지역별 주택관련 통계자료
| 지역 | 2020년 가구 수 (가구) |
2020년 주택 수 (호) |
소비자 물가지수 |
주택매매 가격지수 |
||
|---|---|---|---|---|---|---|
| 2019년 | 2020년 | 2019년 | 2020년 | |||
| A시 | 300 | 330 | 95 | 100.7 | 100 | 105 |
| B시 | 250 | 140 | 85 | 93.5 | 90 | 108 |
| C시 | 180 | 153 | 90 | 108 | 110 | 127.6 |
| D시 | 350 | 189 | 100 | 120 | 95 | 117.8 |
| E시 | 400 | 228 | 80 | 92 | 85 | 102 |
| 전국 | 2,500 | 2,400 | 90 | 103.5 | 100 | 120 |
※ 주택보급률(%) = 주택 수 / 가구 수 × 100
※ 소비자물가상승률(%) = (금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100
※ 주택가격상승률(%) = (금년도 주택매매가격지수 − 전년도 주택매매가격지수) / 전년도 주택매매가격지수 × 100
<보 기>
ㄱ. 2021년 A~E시 중 윗글에 제시된 어떠한 부동산 규제 조치도
시행할 수 없는 지역은 2개이다.
ㄴ. 2021년 B시와 D시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ㄷ. 2021년 D시와 E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시행할
수 있다.
ㄹ. 2021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분양
가 상한제를 모두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은 B시밖에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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