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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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신종 VR기기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A, B, C법안이 발의되었다.
○ A, B법안은 甲위원회 소관 법안이고, C법안은 乙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 위원회 개회를 위해서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5분의 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또한, 추가적으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대상 법안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속한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할 것이 요구된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 A법안이 통과되면 B법안이나 C법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신종 VR기기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A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B법안이나 C법안 중 하나 이상이 통과되면 신종 VR기기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그 밖에 신종 VR기기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경우는 없다.
○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가) 3월 20일 甲위원회를 개회하여 B법안을 심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합의하여 위원 전원이 출석할 예정이다.
(나) 3월 20일 B법안이 통과될 경우, 乙위원회의 위원장은 3월 25일에 乙위원회를 개회하여 C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다) 3월 20일 B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A법안에 찬성하는 甲위원회의 위원장은 3월 25일에 甲위원회를 개회하여 A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그런데 3월 25일 甲위원회가 개회할 경우 A법안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라) 3월 20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는 위에서 언급한 일정 외에 그 어떤 위원회도 개회하지 않는다.
○ 각 법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 위원들(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정치적 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찬성 또는 반대 외의 의견을 가진 위원은 없다.
○ 다른 조건이 없으면, 위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표결한다고 가정한다.
甲위원회의 재적위원 수는 16명이고, 乙위원회의 재적위원 수는 18명이다.
(단위: 명)
| A법안 | B법안 | C법안 | ||||||
|---|---|---|---|---|---|---|---|---|
| 여당 | 야당 | 여당 | 야당 | 여당 | 야당 | |||
| 찬성 | 2 | 1 | 찬성 | 3 | 3 | 찬성 | 9 | 4 |
| 반대 | 7 | 6 | 반대 | 6 | 4 | 반대 | 1 | 4 |
<보 기>
ㄱ. 3월 안에는 신종 VR기기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ㄴ. 만일 B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야당 소속 甲위원회 위원 2명이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꿀 경우, 3월 25일에는 甲위원회가 개회되지 않는다.
ㄷ. 만일 (다)의 내용과 달리 甲위원회의 위원장이 A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3월 21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甲위원회는 개회되지 않는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02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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