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21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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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표>를 근거로 <상황>을 판단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 A~E 중 최종적으로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선정되는 지역은?
갑 기관 평가위원회는 '21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예비사업 지역을 선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기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30점), 적절성(40점), 효과성(30점)을 기준으로 평가 후 각 점수를 합산하고 가점·감점을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계산
○ 가점부여 사항
<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 외 최대 8점의 가점 부여
가점은 중복하여 부여 가능
○ 감점부여 사항
소규모재생사업 실집행 부진 지방자치단체는 5점 감점
<표 2>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 외 추가 감점 부여
감점은 중복하여 부여 가능
※ 소규모재생사업 실집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21년 3월 현재 기준 실집행률이 '18년 선정분의 경우 80% 미만, '19년 상반기 선정분의 경우 60% 미만, '19년 하반기 선정분의 경우 40% 미만
○ 선정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가점 제외, 감점 포함)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선정·지원(단, 70점 이상 사들이 복수인 경우 고득점(가점·감점 포함)인 기초지방자치단체 하나만을 선정·지원)
<표 1> 추가 가점부여 사항
(단위: 점)
| 구분 | 가점항목 | 배점 |
|---|---|---|
| 주민의 참여의지 |
컨설팅 기관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참여 | 2 |
| 주민조직에 기 구축된 주민공동체 또는 주민상인협의체가 참여 | 0.5 | |
| 도시재생대학 수료 주민의 사업 참여 | 0.5 | |
|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프로젝트팀이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 (1회 참여 당 1점) | 최대 2 | |
| 사업의 실현가능성 |
국비 지원 H/W 사업을 100% 공유지·건축물에 계획 | 1 |
| 뉴딜사업 연계성 |
국토부 사업점검 결과 양호사업의 비율 70% 이상 ('20년 11월 말 집계기준) | 2 |
<표 2> 추가 감점부여 사항
(단위: 점)
| 구분 | 감점항목 | 배점 |
|---|---|---|
| 부진원인 파악 | 집행 부진이유 파악 부재 | -2 |
| 부진원인 해소노력 |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사항 부재 | -3 |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추진계획 부재 | -2 |
| 노력에 따른 결과 및 성과 | 노력에 따른 여건 변화 등 긍정적 성과 부재 | -3 |
| <상 황> |
○ '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에 기초지방자치단체 A~E가 신청하였고, '21년 3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평가항목 당 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각 지역의 평가항목 당 점수
(단위: 점)
| 구분 | A | B | C | D | E | |
|---|---|---|---|---|---|---|
| 평가항목 | 필요성 | 18 | 24 | 25 | 21 | 18 |
| 적절성 | 30 | 28 | 30 | 30 | 27 | |
| 효과성 | 25 | 18 | 26 | 19 | 25 | |
○ 각 지방자치단체별 가점·감점부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내용 외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음)
A: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기존 '18년 하반기에 선정된 소규모재생사업의 실집행률이 70%임.
B: 도시재생대학 수료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 H/W 사업을 100% 공유지·건축물에 계획하고 있음.
C: 기존 '19년 하반기에 선정된 소규모재생사업의 실집행률이 20%이며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사항이 없고, 노력에 따른 여건 변화 등 긍정적인 성과가 없었음.
D: '20년 11월 말 집계된 국토부 사업점검 결과 양호사업의 비율이 80%로 밝혀졌음.
E: '19년 상반기에 선정된 소규모재생사업의 실집행률이 60%이며, E 지역 주민참여프로젝트팀이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1회 참여한 바 있음.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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