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채무이행의 기한이 확정기한으로 되어있는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진행한다.
채무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권리라면 권리자는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가능함에도 자신의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행지체라고 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이행지체책임이라고 한다.

첫째, 채무이행의 기한이 확정기한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증권적 채권의 경우에는 증서에 이행기한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증서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둘째,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셋째, 채무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은 법익을 계속해서 온전히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별도의 이행청구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성립과 동시에 불법행위시로부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이때 불법행위시는 불법행위가 있은 다음 날이 아닌 불법행위일을 의미한다.

※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채무자 甲은 채무이행이 가능함에도 자신의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상정함

① 증권적 채권에 의한 채무가 아니면서 채무이행의 기한이 2021. 3. 13.로 정하여진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 甲이 채권자 乙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위 기한이 지났고, 乙이 2021. 3. 15. 甲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면 甲은 2021. 3. 16.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② 채무자 甲과 채권자 乙이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하였는데, 그 사실의 발생이 가능하고 아직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③ 甲이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아니면서 이행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乙이 2021. 3. 13. 甲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면, 甲은 2021. 3. 14.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만,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④ 甲이 2021. 3. 13. 乙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乙이 2021. 3. 20. 甲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면, 甲은 2021. 3. 21.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

⑤ 乙이 甲을 채무자로 하고 증서에 이행기한이 2021. 3. 10.로 정해져 있는 증권적 채권을 갖고 있는데 2021. 3. 15.에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청구를 하였다면 甲은 2021. 3. 11.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