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방문요양	1명	1명 (이용자 15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	–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
주야간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이상			1명
단기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30명당 1명	1명 (이용자 3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이용자 3명당 1명 이상	1명
	이용자 10명 미만	1명	–	1명	–		1명
방문간호	1명	–	1명 이상	–	1명 이상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	–

※ 기준 적용의 예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시설의 이용자가 10명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됨
•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이용자가 5명인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이용자가 10명인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를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나.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와 각각 겸직할 수 있다.

다.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1급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1급 요양보호사와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겸직자를 포함한다)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조리원은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마.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 한다.

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가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중에서 마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사.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 자격이 있으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와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겸직자를 포함한다)는 시설장을 제외하고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아. 가목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구강위생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자.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중 이용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은 1급 요양보호사만이 제공할 수 있다.

차.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나)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① 1급 요양보호사인 시설장 甲이 2급 요양보호사 2명, 사회복지사 1명과 함께 농어촌지역에서 이용자 15명을 대상으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되, 이용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이 가능한 요양보호사를 적어도 3명 이상 두려는 경우 최소 3명의 1급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물리치료사인 시설장 乙이 이용자 10명을 대상으로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되, 급식은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위탁하려는 경우 최소 3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간호사이면서 1급 요양보호사인 시설장 丙이 단독주택에서 이용자 7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위탁하지 않고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려면 조리원 1명만 추가로 배치하면 된다.

④ 간호사 1명(간호업무경력 3년), 간호조무사 1명(간호보조업무경력 2년)을 채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중인 의사 겸 치위생사 丁이 방문간호(구강위생 포함)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개설하려는 경우 추가인력은 필요하지 않다.

⑤ 1급 요양보호사인 시설장 戊가 사회복지사 1명과 함께 이용자 30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위탁하지 않고 단기보호를 제공하려면 최소 12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