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X국은 대법관에 대한 국민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X국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내각에서 임명하되, 임명 후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 때 함께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대법관의 파면을
원하면 그 대법관은 파면된다.
투표자가 대법관의 성명 아래
'×'를 표시하면 파면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되고 나머지 투표자는
신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에도 대법관은 정년까지 10년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국민심사를 받는다.
Y국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견해>

갑：대법관의 인선이 대통령에게만 맡겨져 있고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가 전혀 미치지 못한다면 대법관의 사고방식이 아무리
　　편향적이라도 억제할 방법이 없어. 이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에
　　의한 사법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을：일리 있는 말이야. 그런데 X국에서 시행하는 방식은 파면의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파면 반대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투표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된다면 곧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병：개선책을 마련하면 그런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겠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법관이 법과 소신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게 되어 법관의
　　독립이 저해될 거야.

① Y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에 대하여 회복 불가능한
　신체장애를 제외하고는 종신직으로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면
　갑의 견해는 강화된다.

② Y국에서 여론 조사 결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전무죄 등의 비판이
　난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매년 낮아졌다면 갑의
　견해는 강화된다.

③ X국에서 지난 70년간 국민심사로 파면된 대법관이 없었고 매번
　총 투표수의 10% 내외만 파면을 원하였다면 을의 견해는 약화된다.

④ Y국에서 일부 대법관이 대중적 인기만을 추구해 종전 대법원 판결
　들을 뒤집는 판결을 내려 여러 차례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병의 견해를 강화한다.

⑤ Y국에서 대법관별로 판결에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주로 사적 활동을 중심으로 흥미 위주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법관 신임 여부에 관한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기 어렵다면 병의
　견해는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