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해설
202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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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기생'한다는 것과
'무임승차'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ㅇ 갑이 을에게 기생한다는 것은, 갑이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
순이익을 얻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을이 순손실을 입는다는 것
이다.
ㅇ 갑이 을에게 무임승차한다는 것은, 갑이 병의 행위를 통해 순
이익을 얻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을이 순손실을 입는다는 것이다.
단, 순이익은 이익이 손실보다 큰 경우 발생하며 이익에서
손실을 뺀 값이다.
순손실은 그 반대이다.
<보상원칙>
갑이 기생이나 무임승차를 통해 순이익을 얻었고, 을이 그
순손실에 대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면, 갑은 자신이 얻은
순이익과 을이 입은 순손실 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양만큼
을에게 보상해야 한다.
<사례>
X, Y, Z의 세 나라만이 있다.
각 나라에는 1901년부터 1980년
까지 살았던 이전세대와 1981년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는 현세대가
있다.
세 나라의 이전세대와 현세대를 통틀어 X의 이전세대만이
대기 중에 CO₂를 과다 배출하여 온실효과가 발생하는 A산업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세 나라의 현세대가 손실을 입었다.
A산업
행위로 인한 손실을 반영했을 때, 세 나라의 이전세대와 현세대가
A산업 행위로부터 얻은 순이익과 순손실은 다음과 같다.
| X | Y | Z | |
|---|---|---|---|
| 이전세대 | 순이익 10 | 순이익 6 | 순이익 0 |
| 현세대 | 순이익 7 | 순이익 3 | 순손실 4 |
<보 기>
ㄱ. X의 이전세대는 Z의 현세대에 기생하며 Y의 이전세대는
Z의 현세대에 무임승차한다.
ㄴ. <보상원칙>에 따르면, Z의 현세대가 A산업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을 경우, Y의 현세대는
Z의 현세대에 4를 보상해야 한다.
ㄷ. <보상원칙>을 '기생 또는 무임승차로 현세대가 얻은 순이익의
총합에서 순손실의 총합을 뺀 전체 순이익을 분배하여 각
나라의 현세대가 똑같은 순이익을 갖도록 해야 한다.'로 대체할
경우, X와 Y의 현세대가 Z의 현세대에 제공해야 할 순이익의
총합은 6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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