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제2조 추급권 성립 요건과 미술상에 대한 정보 요구 권리를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거래 의 타임라인에 맞게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에 등장하는 거래를 순차적으로 짚어가며 제2조 요건(후속거래, 미술상 관여, 가액 40만 원 이상)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2조에서 미술품 저작자가 매도인에게 거래가액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핵심 요건을 제시합니다. | 성립 조건 | 내용 | |---|---| | 대상 | 원본이 최초 매도된 후의 **후속거래**일 것 | | 주체 | **미술상**이 매도·매수·중개로 관여할 것 | | 금액 | 거래가액이 **40만 원 이상**일 것 | 에 등장하는 거래 흐름을 추적하여 청구 권리가 발생하는 지점을 정리해 봅니다. - **거래1 (갑→을):** 최초 매도이므로 후속거래 요건에 맞지 않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거래2 (을→병):** 거래가액이 20만 원이므로 40만 원 미만 예외 조항에 걸려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거래3 (병→정):** 2억 원에 매도되었고 미술상 정(매수)과 을(중개)이 관여했습니다. 제2조 요건을 충족하므로 매도인 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거래4 (정→무):** 3억 원에 매도되었고 미술상 정(매도)이 관여했습니다. 매도인 정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여 (무→기):** 단순한 선물이므로 매매 거래가 아니며 미술상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LEET 추리논증 12번 해설

2021년 LEET 추리논증 12번 해설 | Q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