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2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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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X국은 <규정>과 같이 미술품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규정>
제1조 '미술상'은 저작권협회 회원으로서 미술품을 영업으로 매도·매수·중개하는 자이다.
제2조 미술저작물의 원본이 최초로 매도된 후에 계속해서 거래되고, 각 후속거래에서 미술상이 매도·매수·중개한 경우, 저작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 거래가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거래가액이 40만 원 미만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5천만 원 이하:거래가액의 1%
(2)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거래가액의 2%
(3) 2억 원 초과:거래가액의 3%. 단, 상한은 1천만 원으로 한다.
제4조 저작자는 미술상에게 최근 3년간 미술상이 관여한 자기 저작물의 거래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미술상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저작자는 제2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거래에 관여한 미술상에게 매도인의 이름, 주소, 거래가액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미술상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례>
화가 갑은 자신이 그린 그림 A를 40만 원에 미술상 을에게 판매하였다.
한 달 후 을은 친구 병에게 A를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5년이 지나 병은 을의 중개로 미술상 정에게 A를 2억 원에 판매하였다.
그로부터 1년 후 사업가 무가 정에게서 A를 3억 원에 구입하였고, 다시 3년이 지나 무는 기에게 A를 선물하였다.
① 갑이 청구할 수 있는 ㉠은 총 1천3백만 원이다.
② 을은 갑에게 ㉠으로 4천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병은 갑에게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갑은 을을 상대로 병의 이름과 주소, 병이 정에게 매도한 금액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갑이 정에게 A의 거래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기가 현재 A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정은 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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