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설
202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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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정>
제1조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사망자의 빚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조건부 상속')할 수 있다.
제2조 상속인은 금전이 아닌 상속재산을 현금화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야 한다.
여러 재산을 경매한 경우,
상속인은 각 재산으로부터 생긴 금전을 섞이지 않게 분리해
두어야 한다.
제3조 ① 사망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권리를 가진 채권자('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그 재산이 현금화된 때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빚을 갚아야 한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채권회수 후에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제2항에 의한다.
② 상속인은 사망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없는 경우, 그 재산이 현금화된 때에는 빚을 갚아야 할 시기의
선후, 청구의 순서, 빚의 크기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빚을 갚을 수 있다.
③ 특정 재산에 대해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그 재산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우선권 없는 채권으로 남는다.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빚을 갚고 남은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인
은 더 이상 사망자의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
<사례>
갑이 사망하면서 유일한 상속인 을에게 집 한 채와 자동차
한 대, 그리고 1억 7천만 원의 빚을 남겼고, 을은 조건부 상속을
하였다.
집에 대해서는 갑에게 7천만 원의 채권이 있던 병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에는 누구도 우선권이 없다.
정과
무도 갑에게 5천만 원씩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보 기>
ㄱ. 집만 1억 원에 경매된 경우, 을은 병에게 7천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정과 무 중 빚을 갚을 것을 먼저 요구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ㄴ. 집과 자동차가 동시에 각각 5천만 원, 2천만 원에 경매되고,
병, 정, 무가 동시에 지급을 요구한 경우, 을은 병에게 7천만 원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ㄷ. 집과 자동차가 동시에 각각 1억 원, 2천만 원에 경매되고, 병,
정, 무가 동시에 지급을 요구한 경우, 을이 병에게 7천만 원,
무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면 정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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