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2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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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은 소셜 네트워크상 명예훼손, 혐오표현 등이 포함된 위법
콘텐츠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다.제1조 ① 이 법은 등록기준지가 국내인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
('국내 사업자')에 적용된다.
다만 등록기준지가 국외인 사업자
('국외 사업자')로서 국내 등록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된다.② 제1항의 적용 대상 중 국내 등록이용자 수가 150만 명 이하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는 제2조제2항의 의무를 면한다.③ 제1항의 적용 대상 중 국내 등록이용자 수가 200만 명 이하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 및 국외 사업자는 제2조제3항의
의무를 면한다.제2조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위법 콘텐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플랫폼에 알기 쉽고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위 신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법 여부를 심사
하여야 하며 위법 콘텐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신고자 및 콘텐츠 제공자에게 위 심사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조 국외 사업자는 국내에 송달대리인을 임명하고 플랫폼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제4조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최대 50억 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위반에만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는 5억
원 이하로 한다.
<보 기>
ㄱ. X국 내 등록이용자 수가 120만 명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 사업자가 위법 콘텐츠 신고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지
하지 않고 X국 내 송달대리인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5억 원을 한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ㄴ. X국 내 등록이용자 수가 150만 명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가 위법 콘텐츠 신고가 있었음에도 심사를 게을리
하고 심사 결과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ㄷ. X국 내 등록이용자 수가 180만 명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 사업자는 위법 콘텐츠 신고에 대한 심사 결과 위법
콘텐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해당 콘텐츠
제공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1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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