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해설
202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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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론>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준다'는 것은, 만약 그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더 나은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은, 만약 그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더 못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론>을 두고 다음과 같이 갑과 을이 논쟁하였다.
갑1 : 친구에게 아무 이유 없이 5만 원을 줄 수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했다면 친구는 더 나은 상태에
있었겠지. <이론>에 따르면 나는 친구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한 거야. 하지만 이는 불합리해.
을1 : <이론>은 그런 함축을 갖지 않아. '친구에게 5만 원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야.
갑2 : <이론>의 '행위'를 그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불합리한 귀결을 낳게 돼. 어떤 사람이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걸 보게 됐고 그 사람은 아이를 구조할 능력이
있었다고 해봐. 그 사람은 아이를 구조하지 않았고 아이는
물에 빠져 죽게 되어. 아이를 구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아이에게 손해를 준 것이지.
을2 : 하지만 이 경우는 달라. 그 사람이 아이를 구조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구조를 회피하고자 한 결심의 결과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야. 그렇다면 아이를 구조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해.
갑3 :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A가 B에게 줄 선물을 샀다고 해봐.
그런데 A는 그 선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자신이 그것을
갖기로 결심하고 B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어. 이 경우에
선물을 주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결심의 결과이지만, A가
B에게 손해를 준 것은 아니잖아.
<보 기>
ㄱ. <이론>에 대한 갑1의 해석에 따를 때, 내가 친구를 때려서
코를 부러뜨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친구를 때리지 않은 것은 친구에게 이익을 준 것이다.
ㄴ. 갑2와 을2는 아이를 구하지 않은 것이 아이에게 손해를 준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달리 한다.
ㄷ. 을이 갑3에 대한 대답으로 'A가 B에게 선물을 주지 않은
것은 B에게 손해를 준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을의
입장을 비일관적으로 만들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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