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2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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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사례>의 병이 받을 형벌은?
<규정>
(1) 형벌 중 중형에는 다음 여섯 등급이 있다.
| 등급 | 형벌 |
|---|---|
| 1등급 | 사형 |
| 2등급 | 노역 5년 후 3천 리 밖으로 유배 |
| 3등급 | 3천 리 밖으로 유배 |
| 4등급 | 2천 리 밖으로 유배 |
| 5등급 | 노역 3년 6개월 |
| 6등급 | 노역 3년 |
(2) 사람을 때려 재물을 빼앗은 자는 3천 리 밖으로 유배한다.
(3)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운 자는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한 등급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4) 자신을 체포하려는 포졸을 때려 상해를 입힌 자의 형벌은
네 등급을 가중한다.
(5) 탈옥한 자의 형벌은 세 등급을 가중한다.
(6) 자수한 자의 형벌은 세 등급을 감경한다.
(7) 1~3등급에서 형을 감경하는 경우 3등급, 4등급은 하나의
등급으로 취급한다.
가령 2등급에서 두 등급을 감경하면 5등급
이다.
(8) 3~6등급에서 형을 가중하는 경우 2등급이 상한이다.
(9) (3)~(6)의 형벌 가중·감경 사유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 모두를 (3), (4), (5), (6)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사례>
갑이 을을 때려 재물을 빼앗는 동안 병은 갑을 위하여 망을
보아주었다.
도망쳐 숨어 지내던 병은 포졸 정의 눈에 띄어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그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이후 병은
관아에 자수하고 갇혀 있던 중 탈옥하였다.
① 노역 5년 후 3천 리 밖으로 유배
② 3천 리 밖으로 유배
③ 2천 리 밖으로 유배
④ 노역 3년 6개월
⑤ 노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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