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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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오늘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좌절시킬 어떠한 환경적 요인도 없고 갑의 결심도 확고하다.
또한 갑은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마음을 되돌리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경찰은 갑이 오늘 고속도로에서 과속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갑은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였다.
이런 경우에 갑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경찰이 미리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 즉,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것이 벌어질 것을 안다고 해서
사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A : 처벌의 의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잘못이 행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해를 그 사람에게 입혀 그 균형을 맞추는 데에
　있다.
잘못이 행해진다는 것이 알려진 한, 처벌의 시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TV를 구입할 때 그 비용을 TV를 인수
　하기 전에 지불하든 후에 지불하든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경찰이 사전에 벌금을 부과하든 부과하지 않든
　갑은 과속을 할 것이 틀림없고 경찰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경찰의 사전
　처벌은 정당화될 수 있다.

B :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갑의 결심이 확고하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고쳐먹어 과속을 하지 않을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
　할 수 없다.
갑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과속을 하기
　전의 갑은 엄연히 무고한 사람이다.
따라서 갑에 대한 사전
　처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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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ㄱ. ㉠이 거짓이라면, A의 결론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ㄴ.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면,
　그가 그 행위를 할지에 대해서 타인이 미리 아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런 견해가 옳다면, B는 ㉠과 양립
　불가능하다.

ㄷ. 테러리스트가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경찰은 이 테러리스트를 그대로 두면 이 공격이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에 경찰은 그 테러리스트를
　가두고 그 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미리 내려 테러 공격을 막는 데 성공한다.
A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사전 처벌은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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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