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해설
2021년 LEET 추리논증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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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에서 국회의원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단, 1회 1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해당 연도 말일에 합산하여 일괄 발행·교부할 수 있다.
정치자금영수증은 '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으로 구분된다.
정액영수증은 1만·5만·10만·50만·100만·500만 원이 표시된 6종이다.
무정액영수증은 10만 원 미만 후원금에 한해 발행할 수 있다.
또한 1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한 경우라도 10만 원 미만 금액에 한해 발행할 수 있다.
예컨대 13만 원을 기부받았다면 10만 원 정액영수증 1장과 3만 원 무정액영수증 1장을 발행할 수 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후원인이 정치자금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둘째, 후원인이 연간 1만 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이다.
그러나 후원회는 위 두 가지 경우에도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갑은 2020년 5월 국회의원 을, 병, 정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했다.
을 후원회에 1만 원 3회, 2만 원 1회, 병 후원회에 1회 72만 원, 정 후원회에는 1회 100만 원을 기부했다.
<보 기>
ㄱ. 을 후원회는 2020년 12월 31일에 5만 원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영수증 1장을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할 수 있다.
ㄴ. 병 후원회가 갑으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을 함께 발행했다면, 발행된 정치자금영수증은 4장 이상이다.
ㄷ. 갑이 정 후원회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정치자금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았다면, 정 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2021년 LEET 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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