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06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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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A사는 인터넷 종량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A사가 제시한 근거에 대한 적절한 반론을 모두 고르면?
최근 누리꾼 사이에서 인터넷 종량제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인터넷 사용 시간과 데이터 전송량만큼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종량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 요금을 부과하는 정액제보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인터넷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만큼 파괴력이 큰 사안이기도 하다.
A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터넷 사용자 중 사용량 상위 5%가 전체 사용량의 50%를 차지하는 데 비해 하위 50%가 겨우 5%를 사용하는 현실은 '제 2의 디지털 디바이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종량제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A사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담시키는 종량제를 인터넷 중독 현상의 확산에 대한 해법이자 과다 사용자로 인한 인터넷 저속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종량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A사 경영연구소의 논문에 따르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정액제를 채택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유럽과 같이 비교적 경쟁이 덜한 시장에서는 종량제를 채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초고속 인터넷 시장이 A사와 B사의 양강(兩强)으로 재편된 지금 A사의 종량제 주장은 사업자로서 당연한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액제의 포기가 가져올 영향도 고려해야만 한다.
※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 디지털 시대에 정보 접근과 정보 이용이 가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나타나는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반 론>
ㄱ. A사와 B사의 양강 구도 하에서 종량제의 채택은 통신 시장의 경쟁을 과열시켜 결국 정액제로의 회귀를 불러올 것이다.
ㄴ. 담뱃값 인상과 흡연의 상관관계에서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금 인상을 통해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얼마나 경감될지는 의심스럽다.
ㄷ. 인터넷 저속화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은 사용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변형된 정액제'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ㄹ. 인터넷 접속 시간과 데이터 전송량 같은 요소들로 측정된 인터넷 사용량은 디지털 디바이드를 판단하는 충분한 기준이 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06년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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