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해설
2006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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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으로 볼 때 밑줄 친 '이 문제'가 가리키는 것은?
미합중국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이 문제는, 대중 정부의 본성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을 촉발했다.
'미국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제임스 매디슨 역시 이 문제를 연구한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정치 체제이다.
그런데 매디슨은 이 다수가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딜레마를 지적한다.
다수는 자신들에 속하지 않는 타인들의 권리나 전체의 장기적 이익보다 자신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다수는 개인들의 집합을 넘어 하나의 '파벌'을 형성한다.
소수로 이루어진 파벌도 공화국 정부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다수로 이루어진 파벌이 공화국 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위협적이다.
다수로 이루어진 파벌은 자신의 의지대로 정부 기관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매디슨은 이러한 위협을 해소하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했다.
첫 번째 방안은 다수 파벌이 아예 형성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방안은 다수 파벌의 형성 및 활동을 허용하되 그로부터 비롯되는 결과들을 통제하는 방안이었다.
매디슨은 후자가 더 낫다고 보았다.
매디슨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 정치 체제 속에서 개인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노력하는 근본적 동인은 자유였다.
그는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다수 파벌의 폐해보다도 더 나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파벌들의 활동 결과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당시 검토 중이던 헌법 초안에서 그 해법을 구했다.
헌법의 초안자들은 자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것은 어떤 집단도 다수의 통제되지 않는 힘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가의 통치 영역을 확대하고 국가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매디슨은 "야망은 야망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 본성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① 어떻게 하면 다수 파벌의 형성 원인을 제거할 것인가?
② 어떻게 하면 다수 파벌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인가?
③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다수 파벌의 횡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가?
④ 어떻게 하면 다수 파벌의 존재가 인간 본성을 위협하지 않도
록 할 것인가?
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국가의 통치 영역을 확대하고 국익
을 증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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