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06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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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논평 중에서 롤즈의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자유주의 패러다임 내에 자유지상주의 대 평등주의의 논쟁은 '정의' 개념에 대한 상이한 해석에 기인한다.
노직(R. Nozick)은 소유권 보호를 통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삶에 관심을 두고 있는 데 반해, 롤즈(J. Rawls)는 소득 재분배를 통한 시민들의 평등한 삶에 관심을 갖고 있다.
노직에 따르면, ㉠한 개인이 자기 소유물을 합법적 수단으로 취득할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노직은 각 개인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한이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을 경우 그 소유권을 존중하는 분배는 정당하다고 전제한다.
이것을 '권한(entitlement)으로서의 정의'라 한다.
반면 롤즈는 ㉡어떤 사회 체제에 대한 정의 원칙은 '무지의 베일' 배후에서 합리적 행위자가 선택하는 그런 원칙이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여기서 '무지의 베일'이란 합리적 행위자가 사회 내에서의 자기 지위가 무엇이 될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 하에서 사람들은 사회의 빈곤층을 소외시키지 않는 분배 원칙을 선택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을 '공정(fairness)으로서의 정의'라 한다.
㉢재분배는 정당한 취득과 권한의 원리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노직은 주장한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래서 그가 취득한 부와 재산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결과가 비록 현저한 불평등으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정의를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이다.
그 결과가 아무리 불평등하다 해도, 결과의 정당성은 취득 수단과 과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재분배는 오히려 개인 권한에 대한 간섭과 사회 정의에 대한 침해로 인식된다.
이에 반하여 롤즈는 취득과 권한은 정당한 재분배 원리의 테두리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정당한 재분배 원리의 적용이 이제까지 사회에서 정당한 취득과 권한으로 통용되었던 것에 대한 간섭이라면, 그것은 정의의 실현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이다.
㉤노직이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했다면, 롤즈는 분배 정의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관계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① ㉠: '합법적 수단'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평등주의의 원칙에 맞추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이 '합리적 행위자'는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분배 원칙에 동의할 것이다.
③ ㉢: '정당한 취득의 원리'는 정의로운 재분배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④ ㉣: 개인이 정당하게 획득한 권한에 대한 간섭이나 침해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⑤ ㉤: 그 불평등으로 인해 소외된 계층이 있다면, 이런 사회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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