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은?

북한의 중앙－지방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창립 이래 2005년 현재까지 중앙에 의한 지방정부의 지도 및 통제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북한 중앙정부의 수직적 통제력이 강했던 것은 다음의 다양한 요인 때문이다.
첫째, 단시일 내 추진된 생산 수단의 국유화로 물질적 자원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소련,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지방정부의 물적 기반이 약했다.
둘째, 견제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1인의 절대 권력을 강화했다.
셋째, 6·25전쟁 경험·남북대립 등 중앙집권을 요구하는 정치, 군사적 문화가 만연했다.
넷째,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 정책이 집중투자와 중앙계획 강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북한의 중앙－지방관계는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앙의 통제력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배급제가 와해되기 시작한 시기에 따라 지역별로 중앙－지방관계의 편차가 확인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반부터 식량배급제의 불안정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국경지역에서는 수직적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중앙권력이 지역과 주민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면서도 정치사상적 통제를 지속함에 따라 각 단위 및 개인의 독립적인 행위와 의식이 성장한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당－정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정책적으로 2005년 현재까지도 소위 '인민대중과 대중조직인 국가기관을 지도 및 통제'하는 정치조직인 조선노동당의 각급 국가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와 당적 통제가 실시되고 있다.
각 지역의 운영 실태를 보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 지방의 각급 당책임비서는 해당 지역에서 인사권·처벌권·통제권·평정권 등을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인사권을 보면 당책임비서가 인사명령을 내리면 지방정부 각 부처별 대표가 그 명령을 수행한다.
그리고 주권기관인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도 지방당에서 후보를 결정하면 형식적인 찬반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또한 각급 당기관이 국가기관의 업무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지역 내 부처들이 상급기관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당기관이 조정자 역할을 한다.
나아가 지방당은 지역에서 중앙국가기관 직속인 인민무력부·국가안전보위부·사회안전부·철도부·문화예술부 등을 제외한 각급 기관·단체들을 감독·통제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지방국가기관은 전체적으로 지방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북한의 당원이나 각급 당 간부들은 대부분 각급 국가기관 간부도 겸임하기에 각 지역 및 단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① 2005년 현재 북한정권은 특정 정당의 지배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② 북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기반은 인접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약했다.

③ 2005년 현재 북한사회에서 조선노동당은 각급 정부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④ 북한의 지방정부 운영 실태를 볼 때, 당적 통제는 지속되고 있으나 중앙의 통제력은 약화되었다.

⑤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북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법적 권한은 이전에 비해 축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