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설
2007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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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진술은?
한국사회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헌정주의에 토대를
두고 형성되었다.
자유주의적 헌정주의는 기본적으로 시
민의 자연권이나 인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그것
을 보호하고 최대화하는 것을 국가의 존재 이유로 규정한
다.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가 등장함으로써, 고대 폴리스
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민적 미덕을 추구하는
시민의 이미지가 다양한 권리 담지자의 이미지로, 그리고
점차적으로는 재산 소유자의 이미지로 변화하였다.
정치
적 동물인 시민, 즉 공민이 경제적 동물인 시민으로 재규
정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근대적 시민 개념을 통해 시
민과 공동체와의 유기적인 결합이 배제되고, 공동체는 사
적 활동에 대한 다양한 위협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
단이 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민 모두가 따라
야 할 공동선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
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인 원리나 제도를 구성하
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권리를 결코 제한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권리가 선에 우
선한다.
권리가 선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보면, 도덕철학은 무엇
이 선인가를 찾기보다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가 무
엇인가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궁극적인 선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미덕의 실행을 촉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대신 다양한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불만 없이 동의할 수 있는 원리를 만들어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해서 공동체의 우선적 가치를 결
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덕을 모색하며, 그것을 실
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공동체와 개인의 유기
적 결합은 자유주의적 시민에게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
렇게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만이 공적인 문제로 규
정된다.
그 결과는 도덕적 다원주의이다.
도덕적 다원주의
에서 볼 때 도덕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어리석으며,
단지 해소할 수 없는 서로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던지는
것에 불과하다.
① 자유주의적 헌정주의 하에서 개인은 공동선의 문제를 적극적
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② 자유주의적 헌정주의 하에서는 공동에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개인의 이익을 제한할 수 없다.
③ 자유주의적 헌정주의 하에서 공적 영역은 선이나 도덕의 문
제가 아닌 이해관계의 조정을 주된 과제로 삼는다.
④ 자유주의적 헌정주의 하에서 시민들은 가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절대적 도덕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유주의적 헌정주의
하에서 공동체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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