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해설
2007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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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논증>의 빈 칸 A, B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합한 것은?
<논 증>
[전제] 근대 국가들은 인구에 있어서나 지역에
있어서나 고대 희랍의 폴리스에 비하여
수백, 수천 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
었다.
[전제] 직접 민주주의의 시행이 어려운 경우,
대의제가 발달한다.
[전제] A
[중간 결론] 그러므로 서구에서 근대 민주주의는 대
의제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전제] 정보 사회의 도래로 인류는 공간적인
한계를 점차 극복해가고 있다.
[전제] 인터넷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은 대규
모의 의견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제]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규모 의견
처리가 가능하면,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
할 수 있다.
[전제] 실현시킬 수만 있다면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제보다 더 나은 제도이다.
[전제] B
[결론] 머지않은 장래에 직접 민주주의가 다시
도래할 것이다.
① A: 인구와 지역 규모는 정치 제도와 연관되어 있다.
B: 직접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A: 인구와 지역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직접 민주주의는 실현
되기 어렵다.
B: 인류는 더 나은 제도를 선택한다.
③ A: 인구와 지역 규모가 큰 경우 대의제를 통해 민주 체제를
실현할 수 있다.
B: 인터넷과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 직접 민주주의는 실
현될 수 있다.
④ A: 인구와 지역 규모가 큰 경우에만 대의제가 실현될 수 있
다.
B: 더 나은 제도는 반드시 선택되어야 한다.
⑤ A: 인구 규모가 작은 경우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B: 대규모 의견 처리가 가능하면 직접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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