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해설
2007년 5급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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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 사람의 입장을 옳게 평가한 것은?
A: 개인은 자신과 특별히 관계 되는 것에 대해 권리를
지닌다.
누구의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
면, 그것은 규제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어떤 행동
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은 그 행동이 규제
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된다.B: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전혀 침해하지 않
는다면 그것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바꾸어 말
해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
만, 그것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어떤 행동
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은 그 행동이 규제
의 대상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C: 사회에서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타인에게 아무런 영
향도 끼치지 않는 것은 없다.
전적으로 고립되어 사는
사람은 없다.
설령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어리석은
일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 해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본보기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① A가 규제의 대상이라고 보는 행위 가운데 C는 규제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고 할 행위도 있다.
② B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A보다 더 넓게 잡는
사람이다.
③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
가 있다면, 이는 A의 입장의 반례가 된다.
④ 마땅히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데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 행위가 있다면, B의 입장은 강화된다.
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위가 있
다면, 이는 C의 입장의 반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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