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양면게임 모델에서 양국간 어업협상이 도저히 타결될 수 없는 경우는?

국제협상은 외교적으로 각국 대표들 간의 협상이라는 게임과 국내적으로 정부와 국민간의 협상이라는 게임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면게임(two-level game)'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정부대표들 간의 교섭을 제1면 게임, 그리고 국내적 동의를 위한 정부와 국내의 관련 이익집단들 간의 흥정을 제2면 게임이라고 부른다.
어떤 국제협상이 최종적으로 성사되기 위해서는 제1면 게임에서 도출된 정부대표 간 합의안이 제2면 게임에서 국민 혹은 관련된 이익집단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정부대표들 사이에 합의를 본 협상안이라고 해도 국민 혹은 관련 이익집단이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 국제협상은 타결될 수 없는 것이다.

양면게임 모델에서 분석의 핵심은 '윈셋(win-set)'이라는 개념이다.
윈셋이란 '국내적(제2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국제적(제1면) 합의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국제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윈셋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만 한다.
즉, 국제협상의 결과가 각 당사국 내부적으로도 모두 수락될 수 있을 정도의 타협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윈셋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양국간 윈셋이 겹치는 부분이 커지게 되고, 이는 곧 합의가 가능한 영역이 커지는 것이므로 국제협상의 성사가능성 역시 커지게 된다.
반대로 윈셋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타협이 가능한 영역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윈셋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과 같다.
우선 AB는 X국과 Y국 두 나라의 합의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이익을 나타낸다.
점C는 공동이익의 분배에 관한 합의점을 표시하는데, AC는 X국이, BC는 Y국이 차지하게 되는 몫을 의미한다.
AC_x는 X국이, BC_y는 Y국이 각기 국내적으로 동의를 받으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소의 몫을 나타낸다.
그리고 AB에서 AC_x를 뺀 나머지인 BC_x가 바로 X국의 윈셋, AB에서 BC_y를 뺀 나머지인 AC_y가 Y국의 윈셋이 된다.
아래 그림의 경우 X국과 Y국의 윈셋은 C_xC_y만큼 겹치게 되므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제1면 게임에서 양국 대표들 사이의 협상안이 점C_x와 점C_y 사이에서 정해진다면 제2면 게임에서도 양국 모두 국내적 동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X국의 윈셋과 Y국의 윈셋이 겹치는 영역이 없다면 설령 정부대표들 간에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적어도 어느 한 나라에서는 국내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림>

A　　　　C_x　　　　C　　　　C_y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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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황>

다음은 가상의 국제협상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어구역에서의 고등어 어장 보호를 위해 산란기 조업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어업협상을 진행중이다.
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어린 치어들이 보호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연간 조업량이 현재보다 4천 톤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어 1kg의 시장가격은 50달러이다(1톤=1,000kg).
① X를 한국, Y를 일본이라고 할 경우, <그림>에서 AC_x는 8천만 달러이고 BC_y는 9천만 달러인 경우

② 한국의 윈셋은 6천만 달러이고 일본의 윈셋은 7천만 달러인 경우

③ 한국의 윈셋은 추가 어획량 2,500톤이고 일본의 윈셋은 추가 어획량 3,000톤인 경우

④ 한국 어민들은 추가적으로 연간 1,500톤 이상의 어획량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어민들은 추가적으로 연간 1억 달러 상당의 어획량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⑤ 한국 어민들은 산란기 조업 제한을 수용하는 대신 적어도 연간 1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어획량이 보장되도록 어업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 어민들은 연간 8천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어획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