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부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 내용을 심사한 회의록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의 허가) ①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제7조(사업의 허가) ①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의원: 이렇게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산업부 차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발전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대형 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크기를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A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중 현재 전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산업부 차관: 현재로서는 "가" 기업 하나뿐입니다.

A의원: 음...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대부분 중소사업자들인데, 대형 공기업인 "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가" 기업 혼자서 시장을 독점해서 오히려 현재 발전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B의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많은 이윤을 얻기 힘들다보니 민간 대기업들은 잘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장이 커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윤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운영되는 대형 공기업이 이러한 조항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대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에만 한정하지 말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C의원: 애초에 이러한 겸업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가요?

산업부 차관: 전력시장에서 한 업체가 여러 사업을 독점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C의원: 그러면 결국 개정안처럼 예외를 인정해주면 공정한 경쟁이 훼손될 우려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요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어렵나요? 시장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유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것 중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를 놓고 의원들 간의 의견 대립이 있다.

② A의원은 "가"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독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③ B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④ B의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

⑤ C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현황, 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과의 비교, 최근 신·재생에너지 시장 관련 통계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