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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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규 정>
제00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00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 ⑨ (생략)
제00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00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00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단, <보기>의 법인들은 위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이며 정관에 의결정족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 단,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라 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며 당사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보 기>
ㄱ. 젊은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보조하는 법인 A는 현재 6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고 있다.
이 때, 이사의 수를 4명으로, 감사의 수를 1명으로 하고자 한다면 법인 A는 이사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정관을 변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무 관청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ㄴ. 이사의 정원이 7명인 장학재단 B는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 甲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 한다.
이 계획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는 甲을 제외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ㄷ. 학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C는 이사의 정원이 12명이다.
이사회에서 수익사업에 관한 의결을 한 결과, 가부 동수였다.
이 때, 이사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다면, 이 안건은 이사회를 통과한 것이 될 수 있다.
ㄹ. 자선 사업을 하는 법인 D는 이사의 정원이 11명인데 그 중 5명이 외국인이다.
이 때,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사회에 참석하였다면, 이 회의에서는 의결을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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