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2 해설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D의 원칙과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오이켄(W.Eucken)에 의하면 건축가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에 관련된 제반 법률을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은 경쟁질서라는 집을 구체적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원칙을 알아야만 한다.
여기서 오이켄이 말하는 원칙을 구성적 원칙, 규제적 원칙, 보충의 원칙, 국가정책의 원칙의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구성적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완전경쟁 가격체계의 기본원칙, ② 통화정책 우위의 원칙, ③ 시장개방의 원칙, ④ 사유재산의 원칙, ⑤ 계약자유의 원칙, ⑥ 책임의 원칙, ⑦ 경제정책의 일관성의 원칙이다.
B. 구성적 원칙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독과점의 형성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경쟁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규제적 원칙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규제적 원칙에는 ① 정부의 독점규제의 원칙, ② 공정한 소득 재분배의 원칙, ③ 외부효과의 수정의 원칙, ④ 시장에서의 비정상적 공급에 대한 수정의 원칙 등이 있다.
C. 가능한 보충의 원칙에는 ① 불필요한 정부 간섭 배제의 원칙, ② 경쟁질서, 법의 제정, 법의 판결과 행정과의 상호 통합의 원칙, ③ 극심한 경기변동에 대한 경기대책의 원칙, 그리고 ④ 자립을 위한 지원 원칙 등이 있다.
D. 국가정책의 원칙에는 이익 집단의 권력을 제한하는 원칙이 있다.
구성적 원칙과 규제적 원칙은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불가결한 내용들로서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 례>
ㄱ.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유지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ㄴ. 甲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면, 乙은 甲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ㄷ. 丙은 甲과 乙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가개입이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ㄹ. 丁은 甲이 속한 이익집단이 자신에게만 유리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 로비를 한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A-ㄱ,B-ㄴ,C-ㄷ,D-ㄹ
② A-ㄴ,B-ㄱ,C-ㄷ,D-ㄹ
③ A-ㄷ,B-ㄱ,C-ㄴ,D-ㄹ
④ A-ㄴ,B-ㄱ,C-ㄹ,D-ㄷ
⑤ A-ㄷ,B-ㄴ,C-ㄱ,D-ㄹ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17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