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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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법률의 제정 연도만 고려하고 제정월 및 제정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甲은 A국 국회에서 제정된 7개 법률(「군인전역기본법」, 「화장품
안전법」, 「과속방지법」, 「부정행위금지법」, 「대규모주택정비법」, 「국회
장학재단법」, 「인재양성법」)의 제정 연도를 확인한 결과, 2014년에
1개, 2015년에 2개, 2016년에 1개, 2017년에 2개, 2018년에 1개의
법률이 제정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 「화장품안전법」은 「군인전역기본법」 및 「국회장학재단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
○ 「부정행위금지법」과 「국회장학재단법」은 「인재양성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
○ 「과속방지법」과 「국회장학재단법」의 제정 연도 차이는 「부정행위
금지법」과 「군인전역기본법」의 제정 연도 차이보다 크다.
○ 「군인전역기본법」 및 「국회장학재단법」은 일의 자리 숫자가 홀수
인 연도에 제정되었다.
○ 「대규모주택정비법」은 2016년에 처음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계속되어 발의된 연도에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 「부정행위금지법」은 2016년 전에 제정되었다.
<보 기>
ㄱ. 「군인전역기본법」은 2015년에 제정되었다.
ㄴ. 「화장품안전법」은 2017년에 제정되었다.
ㄷ. 「대규모주택정비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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