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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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보 기>
ㄱ.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사업면적이 14만 제곱미터이고 국방·군사
시설사업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ㄴ. 습지보호지역으로부터 0.5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국방·군사
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40만 제곱미터인 관광지조성사업을 실시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ㄷ. 사업면적이 각각 10만 제곱미터이고 국방·군사시설사업이 아닌
두 개의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연접하여 시행되고 시행 간격이 3
년인 경우, 두 사업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ㄹ. 민감지역 외의 지역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5만
제곱미터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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