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5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건설회사에 부과될 개발부담금의 금액은?
제○○조(개발이익의 환수) 시·도지사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조(개발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조(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액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뺀 금액으로 한다.
제◇◇조(개발비용)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제▽▽조(개발부담금의 산정) 개발부담금은 제△△조에 따른 부과기준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상 황>
○ 개발사업자인 甲건설회사는 부산광역시에 임대주택과 산업시설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 甲건설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다.
○ 개시시점지가: 100억원, 종료시점지가: 180억원
○ 순공사비: 8억원, 조사비: 10억원, 설계비: 5억원, 일반관리비: 7억원
○ 정상지가상승률: 5%, 개발기간: 2년
○ 정상지가상승분 = 개시시점지가(원) × 정상지가상승률 × 개발기간(년)
○ 甲건설회사는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였으며, 기부채납된 토지의 평가액은 9억원이다.
① 2억 5,000만원
② 3억 1,000만원
③ 6억 2,000만원
④ 31억원
⑤ 62억원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