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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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국 국회 의사국은 본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의 순서를 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안건의 순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나, 필요에 따라 국회의장이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전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안, 기타 안건 순서로 논의한다.
이때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건제순*에 따라 논의한다.
동의안과 기타 안건은 해당 안건의 제안일이 빠른 순서대로 논의하되, 제안일이 같은 경우 무작위로 그 순서를 정한다.
상임위원회의 건제순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 건제순 | 상임위원회 | 건제순 | 상임위원회 |
|---|---|---|---|
| 1 | 법제위원회 | 2 | 상업진흥위원회 |
| 3 | 재경위원회 | 4 | 통상교섭위원회 |
| 5 | 시서위원회 | 6 | 병역위원회 |
| 7 | 일반행정위원회 | 8 | 농어촌위원회 |
| 9 | 전산위원회 | 10 | 친환경노동위원회 |
| 11 | 건강복지위원회 | 12 | 도시주거위원회 |
본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안건 | 소관 상임위원회 | 안건 제출일 | 안건 제안일 |
|---|---|---|---|
|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 통상교섭위원회 | 26.4.15. | 26.1.25.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주거위원회 | 26.4.7. | 26.2.4. |
| 대법관 甲 임명 동의안 | 법제위원회 | 26.4.7. | 25.12.29. |
| 형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제위원회 | 26.4.7. | 25.10.27. |
|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업진흥위원회 | 26.4.9. | 26.2.9.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노동위원회 | 26.4.15. | 26.3.15. |
| UN 서적반입협정 비준 동의안 | 시서위원회 | 26.4.5. | 26.2.20. |
| AI 발전위원장 乙 임명 동의안 | 전산위원회 | 26.4.6. | 26.1.15. |
| 국회의원 丙 징계의 건 | - | 26.4.15. | 26.4.15.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복지위원회 | 26.4.15. | 25.3.2.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위원회 | 26.4.9. | 25.12.25. |
| 양곡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위원회 | 26.4.10. | 26.1.9. |
| 제○○○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 | 26.4.15. | 26.4.15. |
| 2025 건강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건강복지위원회 | 26.4.11. | 25.11.27.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경위원회 | 26.4.10. | 26.2.6. |
*건제순: 먼저 설치된 것에서 뒤에 설치된 것으로 이르는 차례
<보 기>
ㄱ. 국회의장이 순서를 조정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논의되는 안건은 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ㄴ. 국회의장이 순서를 조정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 안건이 될 수 있는 안건은 3건이다.
ㄷ. 국회의장이 필요에 따라 대법관 甲 임명 동의안을 가장 먼저 논의하겠다고 순서를 변경하면, 여덟 번째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건강복지위원회이다.
ㄹ. 국회의장이 필요에 따라 임명 동의안들을 가장 먼저 논의하겠다고 순서를 변경하면, 열세 번째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통상교섭위원회이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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