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3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법원이 甲에게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범위는?
제○○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누범 가중
2. 법률상 감경
제□□조(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제▽▽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조(누범 가중)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조(법률상 감경)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장기와 단기(短期)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제☆☆조(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형이 징역보다 중하고, 징역이 금고보다 중한 형임.
<상 황>
甲은 2022년 1월 1일 절도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만기 출소한 甲은 이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2025년 1월 1일 시비 끝에 A를 살해하게 되었다.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甲은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졌다.
법원은 甲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A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정상참작 하여 살인죄의 법정형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심신미약자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여 양형을 하려고 한다.
① 2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② 2년 6개월 이상 30년 이하
③ 5년 이상 25년 이하
④ 5년 이상 30년 이하
⑤ 10년 이상 60년 이하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