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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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甲국에서는 A~E 5개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사업유형에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이 있으며, 하나 이상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면서 어떠한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심층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된다.
| 구분 | 정부고시사업 | 민간제안사업 |
|---|---|---|
| 지정 요건 |
○ 총사업비가 900억원 이상이면서 정부투자금이 600억원 이상인 사업 | ○ 총사업비가 1,100억원 이상이면서 정부투자금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 |
| ○ 총사업비가 700억원 이상이면서 정부투자금이 400억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7년 이상인 사업 | ○ 총사업비가 800억원 이상이면서 정부투자금이 300억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사업 | |
| 제외 사유 |
○ 경제성 분석 점수가 1.1점 이상인 사업 | ○ 경제성 분석 점수가 1.3점 이상인 사업 |
| ○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하이면서 민간투자금이 정부투자금보다 100억원 이상 많은 사업 | ○ 총사업비가 1,200억원 이하이면서 민간투자금이 정부투자금보다 200억원 이상 많은 사업 ○ 조달금리가 4.9% 이하이면서 사업기간이 8년 미만인 사업 |
총사업비는 정부투자금과 민간투자금의 합이며, 경제성 분석 점수는 수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 사업 | 유형 | 총사업비(억원) | 정부투자금(억원) | 사업기간(년) | 수익(억원) | 비용(억원) | 조달금리(%) |
|---|---|---|---|---|---|---|---|
| A | 민간제안사업 | 1,260 | 520 | 7 | 5,926 | 5,518 | 5.1 |
| B | 정부고시사업 | 850 | 669 | 8 | 3,307 | 3,612 | 4.7 |
| C | 민간제안사업 | 1,040 | 370 | 7 | 6,805 | 5,740 | 5.0 |
| D | 정부고시사업 | 975 | 560 | 6 | 2,496 | 2,621 | 4.9 |
| E | 민간제안사업 | 1,552 | 760 | 9 | 7,014 | 5,993 | 4.8 |
① A사업은 심층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② B사업의 수익이 600억원 증가한다면 B사업은 심층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③ C사업은 심층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된다.
④ D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된다면 D사업은 심층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된다.
⑤ E사업의 비용이 500억원 감소한다면 E사업은 심층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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