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주택협회법(Housing Association Act)'의 적용을 받는 영국 주택협회는 사회주택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주택트러스트는 신탁계약에 따라 설립되는 법률적 조직으로 19세기 말에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주택협회법에 따라 주택협회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주택협회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세금감면, 공공기금 및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민간의 현금 및 주택신탁, 금융기관의 저리융자 등을 통해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주택협회의 사회주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체계도 갖추고 있다.
주택채권의 금리는 정부채권보다 높지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는 낮다는 특징이 있다.
주택협회는 직접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택금융유한회사(THFC; The Housing Finance Corporation)를 통해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THFC는 개별 주택협회의 재무상태 및 성과 등을 통해 신용가치를 평가하고, 자산 및 수입을 고려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대출담보는 주택과 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장부가액이 대출액의 150%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THFC는 주택협회의 특정자산에 대해 고정담보를 설정하거나, 자산 전체에 대해 기업담보를 설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THFC가 주로 설정하는 가구가 거주할 때의 자산가치로 평가되며, 그 평가액은 주택의 실제가치의 50% 이상 70% 미만이다.
이 경우 담보대출액은 평가액의 2/3를 초과할 수 없다.

영국의 주택·지역사회청(HCA; Homes & Communities Agency)은 등록 사회임대인의 저렴한 임대주택 및 자가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HCA는 전국투자계획, 지역투자 요약서, 보조금할당 지침서 및 요약서 등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주택협회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입찰하면, HCA에서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사회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공공의 보조금 및 자금을 지원받는 등록 사회임대인은 사회주택의 임대료 및 운용·관리 등에서 HCA의 규제를 받는다.
HCA의 규제내용은 주거기준, 성과모니터링, 소규모 공급자(단체)에 대한 규제, 재정규제 등이다.
등록 사회임대인은 재무현황, 지배구조의 적정성, 관리의 적정성, 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회주택의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대출금 상환총액에 유지관리비를 더하고 여기에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이를 기초로 개별 주택의 임대료를 입지, 규모 및 쾌적성에 따라 차등화하되, 주변지역 민간임대주택의 공정임대료를 비교해서 임대료를 설정하고, 이것을 임차인에게 공람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임대료사정심의회에 제출하면, 심의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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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 주택트러스트는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하고 있으나 주택협회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② 주택협회의 사회주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주택채권의 금리는 정부채권 및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③ 주택금융유한회사는 주택협회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④ 동일한 수준의 규모 및 쾌적성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입지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⑤ 주택협회는 등록 사회임대인의 임대료 및 운용·관리 현황 등을 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