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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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지급받을 최종보상금의 금액은?
<민간 우주선 사고 보상금 산정 기준>
○ 민간 우주선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기준금 및 기초가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조정금액을 최종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피해자가 우주 비행 훈련 이수자인 경우 조정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최종보상금을 지급하되, 조정금액이 7억원 미만인 경우 감액하지 아니한다.
○ 기준금은 탑승권 가격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기초가액은 기준금에 고도계수와 손해계수를 순차적으로 곱한 금액이다.
- 고도계수는 사고가 난 지점의 고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사고가 난 지점의 고도가 100km 미만인 경우 1, 100km 이상 200km 미만인 경우 1.5, 200km 이상 300km 미만인 경우 2, 300km 이상인 경우 2.5이다.
- 손해계수는 사망인 경우 3, 중상인 경우 2, 경상인 경우 1이다.
○ 조정금액은 사고 원인이 '기기 결함'인 경우 기초가액의 30%를 가산하고, 사고 원인이 '관리 소홀'인 경우 기초가액의 20%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단, 사고 원인이 '기기 결함'과 '관리 소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가액의 50%를 가산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한다.
<상 황>
甲은 우주 비행 훈련을 이수하고 민간 우주선에 탑승하였는데, 고도 160km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기기 결함과 관리 소홀이 모두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민간 우주선의 탑승권 가격은 1억원이다.
① 3억 375만원
② 3억 3,750만원
③ 4억 5,000만원
④ 6억 750만원
⑤ 6억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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