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해설
2026년 입법고시 PSAT 상황판단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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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토지 보상금의 금액은?
<토지 보상금 산정 기준>
○ 토지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 토지 보상금은 기본 보상금, 생활대책비, 이주정착금, 영업손실보상
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본 보상금: ㎡당 공시지가 × 토지 면적(㎡) × 1.3
- 생활대책비: 기본 보상금의 10%(해당 토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지급)
- 이주정착금: 기본 보상금의 15%(해당 토지에서 5년 이상 거주
하며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만 지급)
- 영업손실보상: 총 순이익의 2배(해당 토지에서 2년 이상 영업한
경우에만 지급)
○ 생활대책비와 이주정착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주정착
금만 지급한다.
<상 황>
토지 보상금 지급 대상자인 甲은 ㎡당 공시지가가 50만원인 토지
1,000㎡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에서 7년간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왔다.
또한 甲은 3년간 해당 토지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에서
영업하였으며, 이를 통한 총 순이익은 2,000만원이다.
① 6억 5,000만원
② 7억 1,500만원
③ 7억 4,750만원
④ 7억 8,750만원
⑤ 8억 5,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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