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해설
200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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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청계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 도시공원화 사업, 하천복원 사업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여기서 보통명사로서 '하천복원'과 학술적 용어로서 '하천복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청계천 사업은 기존의 도로를 제거하고 암거화된 하천을 재생하다는 측면에서는 하천복원 사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학술적 의미에서의 하천복원, 조금 더 나아가 선진 외국이 추구하는 이른바 'stream restoration'이라는 측면에서는 하천복원 사업이라 하기 어렵다.
하천복원, 또는 'stream restoration'이란 치수, 그 밖에 다른 목적의 하천 사업, 불량한 유역관리에 의해 훼손된 하천의 생물 서식처를 되살리기 위해 하도와 하천 변을 원래의 자연하천에 가깝게 되돌리는 것으로, 이는 하천에 교란을 주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키는 소극적인 활동부터 교란으로 훼손된 하천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반면에 청계천 사업은 1) 하천 교란의 주 원인인 상류구역에서 유입하는 교란요인의 방치, 2) 경관생태적으로 연속적인 수변을 고려하지 않은 이전 하도의 단순 복구, 3) 생물 서식처 복원보다는 경관·친수 위주의 각종 하천계획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① 청계천 하천복원 사업은 하천의 암거화를 통한 경관·친수 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② 청계천 하천복원 사업은 외국에서 진행되는 'stream restoration'의 의미와 상이하므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③ 청계천 하천복원 사업은 공원하천사업 수준을 벗어나 궁극적으로 자연형 하천 사업으로 가야 한다.
④ 하천 교란의 주 원인은 상류구역에서 발생하므로 상류구역만을 하천환경개선 사업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하천복원 사업은 하도와 하천 변을 자연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생물 서식처 복원보다는 경관 위주의 계획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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