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0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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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주장으로 적합한 것은?
대의제도의 핵심기관인 의회가 거버넌스(Governance)를 저해할 수도 반대로 촉진시킬 수도 있다.
이는 의회가 어떤 원리를 표방하느냐에 달려있다.
의회가 계속 자유주의적 대의모델에 입각해 운영된다면 탈산업화와 세계화로 인한 새로운 시대환경 속에서 잘 작동되기 어렵다.
국가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다양한 사회이익이 파편처럼 분출되는 새로운 상황에서 자유주의 원리인 사회이익의 중간적 집성이 근본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의회가 자유주의 모델을 이상(理想)으로 고수할 경우, 의회는 거버넌스의 저해 기제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익집성보다는 이익통합을 목표로 하는 토의민주주의 모델이 의회운영의 이상으로 자리잡는다면 의회는 거버넌스의 촉진 기제가 될 수 있다.
대의과정상 의원들 간에 상호설득과 이익통합을 위한 충분한 토의가 진행될 경우, 사회성원들이 그 대의과정을 비록 피상적으로 관찰한다 해도 사회성원 사이에는 일반적이고 추상적 차원에서 체제에 대한 신뢰감이 조성된다.
토의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의 구체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감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신뢰야말로 사회이익을 중간적으로 집성하여 광범한 대중 지지를 얻기가 현실상 힘들어진 오늘의 시대상황에서 원활한 거버넌스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혹자는 의원간에 진정한 토의가 이루어져 이익의 단순한 집성이 아닌 창조적 통합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표할지 모른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어설프게 토의를 흉내만 낼 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토의민주주의 모델이 너무 과정만 중시하고 현실상 결과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비판, 토의가 기존의 사회적 강자에 불균형하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 등도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이익집성적 자유주의 대의모델이 새 전환기 시대에 잘 작동되지 않으며 거버넌스 위기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자유주의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에 입각한 대안모델을 이상(理想)으로 지향해 볼 때이다.
그 대안모델이 바로 사회적 신뢰를 배양시켜 줄 수 있는 이익통합적 토의민주주의임을 이 글에서 주장했다.
비록 앞으로 극복해야 할 여러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거버넌스의 제고를 위해 이상적 목표로 상정해 볼 만하다.
본문에서 강조했듯이, 신뢰 형성은 자유주의 모델의 전제조건인 컨센서스 형성에 비해서는 오늘날 전환기 사회환경에서 더 성취 가능하기 때문이다.
① 거버넌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사익에 따른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론적 명제에 충실해야 한다.
② 세계화와 탈산업화의 시대를 맞아 사회이익의 분화가 심해지고 있으므로 대표자들은 다양한 이익이 정책에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
③ 이익통합을 통해 사회에 광범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그에 따라 거버넌스의 제고를 기하는 정치모델이야말로 인류역사상 가장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④ 대의민주주의 과정상 대표자들 간에 충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정치적 효능감과 사회적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전환기 사회환경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사회적 소외감과 정치적 불신감에 빠지기 쉬우므로 각종 복지혜택을 늘려 사회연대감을 높여야 한다.
200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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