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0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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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흐름 상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은 곧 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용도로 환경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폐수를 강에 쏟아 붓는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분하기 위한 매체로 강이라는 환경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며, 시커먼 매연가스를 뿜어대는 기업은 그 매연가스를 처분하기 위한 매체로 대기의 일부를 이용하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환경오염이란 환경을 오염물질 배출이라는 특정 용도에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 이 환경의 다른 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공해업체가 우리의 대기를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용도로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 일반 시민들이 호흡하는 용도에 이 대기를 이용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해업체가 환경을 오염물질 배출 용도로 과도하게 쓰는 이유는 그 환경의 다른 용도에 미칠 지장에 상응하는 만큼의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이 환경문제에 대하여 제시하는 대책이란 원칙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간단하다.
즉,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의 이용에 대하여 응분의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게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마치 쌀이나 옷에 가격을 매겨서 유통시키듯이 환경에도 적정가격을 붙여서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 가격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응분의 가격을 치르게 만든다면, 반대로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는 행위는 응분의 가격을 받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 )
① 이와 같이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이라는 것도 거래대상이 되는 자원처럼 취급되게 해야 한다.
② 즉 어떤 자원이든지 충분한 대가가 있어야 공급된다.
③ 말하자면 정부가 환경에 대한 시장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④ 요컨대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에 있다.
⑤ 다시 말해서 이미 자본화된 자연자원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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