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해설
200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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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에 담겨 있는 주장과 거리가 먼 것은?
사상 체계의 제일 덕목이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正義)는 사회
제도의 제일 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精緻)하고 간명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
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善)
을 위해서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됨을 거부한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
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은 평등한 원초적 입장
(original position) 하에서 시민들에 의해서 채택된 것이라야 한다.
이 때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란 전통적 사회계약론이 가정한 자연
상태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원초적 입장은 역사상에 실재했던 어
떤 상태가 아니라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 원초적
상황이 갖는 본질적 특성은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이라 불
리는 것인데, 말하자면 계약 당사자 중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
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떤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정의의
원칙들은 이런 무지의 장막 속에서 선택된다.
무지의 장막이 필요
한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무지의 장막에 의해 아무
도 타고난 운수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해
지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 때문에 비롯되는 불평등도 정의롭지 못하
지만 자연적 우연성 때문에 귀결되는 불평등도 정의롭지 못하다.
따라서 천부적 재능을 한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 재능
이 산출하는 이익을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
누구이든 간
에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 이유만으로 이
득을 볼 수 없으며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의 여건을 향상시
켜준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들은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는 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
②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다.
③ 모든 사회적, 자연적 불평등은 정의롭지 못하다.
④ 천재의 재능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 자산이다.
⑤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타고난 행운에 의한 이익도 정당화 된다.
200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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