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0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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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을 논리적인 순서대로 가장 적절히 배열한 것은?
(가) 빈약한 정보 보호 투자도 문제이다.
정보화에 투자되는 정부
예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 투자는
인색한 편이다.
정보통신부 자료를 보면, 지난 해 정보화에
쏟아 부은 예산은 5,789억원이지만 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예
산은 306억원으로 5.3%에 불과했다.
이는 민간부문(6.2%)이
나 미국(8.1%)보다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민간 기
업들은 43%가 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유관 부서에서 병행하고 있으며, 44%는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내 기업
들의 정보 보호 상황이 위험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 비율, 초고속 인터넷 접속 비율, 사
용자 수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
프라를 자랑하고 있다.
인터넷 활용이 증대되면서 이제 사이
버 공간은 제2의 생활 공간이 되고 있으며 인터넷은 없으면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전화선만큼, 어쩌면 전화선보다 더 중
요한 국가 기간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 이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와도 일맥 상통한다.
사고가
나지 않을 때는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
이 하게 된다.
자동차 사고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자기
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나면 그 피해 액수나 형사 책임이 너무 커서 개
인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동차 보
험은 자동차를 몰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안전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라) 그러나 정보 보안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
우 열악한 수준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낙관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93.9%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컴퓨터·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면서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가 커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일반 이용자 중 42%는 바이러스 등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것도 이와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마)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예고된 사고', '인재'라는 말이 등장하
는 것은 아직도 사람들이 '예방'을 위해 쓰는 돈과 노력을 '비
용'이 아닌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안전 비용은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인식
이 자리잡고 있다.
안전에 필요한 노력이나 비용은 처음에는
필요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큰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안전에 드는 노력이나 비용은
각각의 회사 또는 더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바)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안에 대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
다.
최소한 정부가 관리하는 컴퓨터들은 보안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적정한 수준으로 행해져서 다른 부문에 피해를 입히
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간에 대해서도 보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고함과 동시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서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정보 보호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그 동안 정
보 보호 예산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예산에 묻혀왔으나
앞으로는 별도로 예산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곳으로 전
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① (나)- (바) - (라) - (가) - (다) - (마)
② (나) - (라) - (마) - (다) - (가) - (바)
③ (나) - (라) - (가) - (마) - (다) - (바)
④ (마) - (다) - (나) - (라) - (가) - (바)
⑤ (마) - (다) - (바) - (나) - (라)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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