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0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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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 (나), (다)를 토대로 한 연구주제로 적절한 것은?
(가) 성(城)·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대(人大)에서 선출되는 대표의 숫자는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되는데, 농촌 대표 1인당 인구수를 도시 대표 1인당 인구수의 8배로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물론 이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 농촌 성(省)·구(區)는 인구가 비교적 적어 만일 이 원칙에 따른다면 불과 몇 명의 정원밖에 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법에는 인구가 특별히 적은 성과 자치구의 대표는 최소한 15인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약 10만 8천명당 1명의 비율로 확정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선거방식이 자주 변해왔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다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냐를 놓고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비교적 최근까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으나 현재는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현행 제도는 단기명 투표로 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결선 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차 투표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도 1차 투표시 투표수의 5%(1958년), 10%(1966년), 12.5%(1976년)로 바뀌어 왔다.
결국 현행 12.5%는 결선투표에서 최다 8명 이내로 후보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 형식적인 선거는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각 주의 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 시 득표율은 선거인단 선출시 각 주별로 후보가 득표한 비율에 비하여 약간 다를 수도 있다.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 시 만약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 선출은 하원으로, 부통령 선출은 상원으로 권한이 넘어간다.
하원에서는 각 주가 1표씩 선거권을 가지며, 총 3분의 2 이상의 투표에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하면 선출된다.
① 바람직한 의회 – 행정부간의 관계
② 바람직한 국회의원 선출방법
③ 중국정치경제의 발전방향
④ 국민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⑤ 대통령의 민주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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