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08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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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미래세대의 이익을 절하하자는 생각은 벤담의 고전적 공리주의에 그 기원을 둔다.
벤담은 행위 결과를 계산하는 것과 관련해 '쾌락 계산법'을 고안한 바 있다.
벤담에 따르면 행위에 의해 산출된 쾌락과 고통의 양은 과연 그것이 확실한가 아니면 불확실한가, 그리고 근접한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있는가 등의 여러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그리고 불확실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쾌락은 확실하고 가까운 쾌락보다 덜 중요하다.
하지만 벤담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공리주의나 권리론적 입장에서도 이에 반대할 이유가 있다.
미래의 이익을 평가절하하려는 관행은 경제학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다.
가령 지금의 1달러는 미래의 시점에서 1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1달러를 투자할 경우 이자가 붙을 것이고 따라서 1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의 가치가 현재의 가치로 표현되려면 할인되어야만 한다.
그 결과 미래의 이익을 할인하는 관행은 환경가치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에서는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행은 자원의 현재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후 세대에 대한 자원의 미래적 가치를 할인하게끔 한다.
이러한 관행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할인율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할인율은 미래의 가치를 제로로 만들 것이다.
둘째, 건강이나 생명과 같은 가치는 결코 할인되어서는 안 될 가치로 보인다.
나의 6대쯤 되는 손자가 소유한 1달러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1달러보다 더 가치가 작을 수 있다.
하지만 나의 6대 손자의 생명이 나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작다는 것은 매우 이상해 보인다.
미래의 이익을 할인하자는 주장에 대한 반대 논변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도 가능하다.
매리 윌리암스에 따르면 공리주의 입장에서조차도 환경문제에서 사회적 가치를 할인하는 것은 총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미래 가치를 생산할 자원이 현재의 정책에 의해 고갈될 정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윌리암스의 주장은 '투자금'의 이자로 살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자를 낳을 원금마저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다.
윌리암스의 대안은 지속가능한 산출물을 최대한으로 하는 환경정책이다.
즉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원금으로부터 나오는 수확물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경제학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자본이 아닌 이자로 생활해야 한다.
농업을 예로 들자면 경작지가 계속해서 생산력을 지니게 하는 방식으로 경작지의 수확물을 극대화해야 한다.
미래의 가치를 할인할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자본까지 현세대가 소비하기 쉽다.
<보 기>
ㄱ. 미래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에도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고 방사능 오염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믿을 이유가 분명히 있다.
ㄴ. 우리가 저축을 하는 이유는 미래의 욕구가 현재의 욕구만큼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ㄷ.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문제인 것은 그것으로 인해 누구보다도 현세대가 농업수확량의 감소, 가뭄, 해수면의 상승 및 홍수 등과 같은 재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ㄹ. 권리와 책임은 '도덕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
도덕공동체는 최소한 공통된 도덕 개념을 갖고 상호간의 도덕적 관계를 승인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가까운 미래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ㅁ. 우리는 미래세대가 핵방사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핵에너지를 폐기한다면 우리에게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석유, 가스, 석탄 등과 같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에 더 의존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화석연료 사용에서 오는 환경오염문제를 접어둔다고 할지라도, 미래세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동시에 지구온난화의 짐을 그들에게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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