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해설
2008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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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등장하는 '홍길동'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카피레프트(Copyleft)는 저작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
(Copyright)를 패러디한 신조어이다.
'공유저작권'으로 해석되
는 카피레프트는 정보의 공유를 주장하며 정보의 상품화와 독
점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을 총칭한다.
카피레프트 진영의 기본
입장은 정보란 상품화의 도구나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며, 창작
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발표된 저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을 막아
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카피레프트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배포시 저작자가 이용자
에게 복제와 수정의 권리를 함께 주는 것이다.
따라서 카피레
프트가 적용된 저작물의 경우 이용자는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다시
배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카피레프트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처럼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저작권에 포함되어
있는 독점권과 복제금지를 반대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카피레프트가 설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분명히 드
러난다.
카피레프트는 저작자의 창조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서 먼저 저작권을 설정한 다음, GPL(General Public License)
을 함께 설정한다.
카피레프트의 핵심은 GPL로서 누구나 복제
와 수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원본 및 어떠한 형태의 변
형본 역시 같은 원칙 속에서 배포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배포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사람이 A라
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가정하자. 홍길동은 우선 A의 개발
자가 자신임을 밝히는 저작권을 설정한 후, GPL을 설정하여
인터넷에 배포한다.
A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던 B는
A의 단점을 보완하여 A-1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카피레프트
규약에 따라 A의 저작권은 홍길동에게 있으며, A-1의 저작권
은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역시 GPL을 설정하여 인터
넷에 배포한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개발된 운영체제가
바로 카피레프트 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리눅스이다.
카피레프트가 저작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카피레프
트된 정보를 수정해 현행 저작권법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서이다.
즉 원저자의 창작 노력을 중간에서 가로채
자신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부당한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카피라이트 진영이 저작권을 강화하려는 것
에 대하여 카피레프트 진영은 순수한 창작은 있을 수 없고, 인
터넷 공간에서 창작을 촉진시키는 것은 독점이 아니라 오히려
공유로부터 시작되며, 저작권이 창작자가 아닌 창작자를 고용
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은 재
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 기>
ㄱ. 내 초에서 불을 붙여가는 사람은 내 초의 불빛을 조금도
흐리게 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초에 불을 밝힐 수 있다.
ㄴ. 지적재산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더 많은 창작활동
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
치이다.
ㄷ. 저작권법이 우리의 적은 아니다.
우리의 적은 무익한 규제
다.
우리가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모든 영역으로 저작권
법의 규제를 확장하는 것이 유익한가 하는 점이다.
ㄹ.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지식이나 정보는 그 이전에
존재해 왔던 지식이나 정보에 기초해서 생산된다.
ㅁ. 공짜로 다운로드 받는 음악파일이 난무하는 현실은 위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하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문제임을 말해준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2008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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